비트코인과 콜드 월렛(2)-트래블룰

1부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비트코인과 콜드 월렛(1)

전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및 메이저나 알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매수를 해서 어떻게 지갑까지 옮기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은 국내 코인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코인거래소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빗썸을 사용 중이어서 빗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거래소로 대표되는 거래소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 먼저 알고 가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트래블룰에 대해서 말이죠.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한마디로 코인 금융실명제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거래소을 통해 코인(100만 원 이상)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는 이 입출금이 불법자금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의 배경

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제송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관리를 우회할 수 있어 불법자금의 세탁에 활용될 수 있어서 우려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하던 트래블룰 대상을 2019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한국 코인 거래소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코인 송수신자 이름 등을 기록하고, 불법자금으로 의심된다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 4대 코인 거래소가 실명 확인을 실시한 배경이죠.

트래블룰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FATF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ATF는 미국이 주도해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설립했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뒤 FATF 미션에 테러자금 조달 방지가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란, 북한 등 미 적대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적대국이 코인을 활용해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 기관은 여러 차례 북한 해커 집단이 코인을 탈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슬로베니아 거래소에서 7500만 달러, 2018년 인도네시아 거래소에서 2500만 달러, 2020년 뉴욕 금융기관에서 1200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훔쳤습니다. 미 법무부는 2019년 업비트에서 580억 원치 이더리움을 해킹한 것도 북한 배후의 해킹 집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 돈 포트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에 자금 공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북한, 쿠바, 이란 등과 코인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이후 미국 검찰은 그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현재 그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6년 6개월 징역형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를 사실상 통제하는 미국이 코인 업계에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죠.

국내 거래소 트래블룰 현황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기관주의, 기관경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트래블룰 솔루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2021년 6월 가상자산 트레블룰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업비트가 탈퇴하면서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개발한 코드(CODE),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로 트래블룰 적용 관련 시스템이 이분화되었습니다. 두 솔루션이 연동되기 전까지 이용자는 거래소 간 직접적인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 지갑으로 옮긴 후 다른 거래소에 입금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	코드	코드	코드
트래블룰 적용금액	100만 원 이상	모든 금액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출금 가능 국내 거래소	고팍스 등 9곳	없음	없음	없음
출금 가능 해외 거래소	업비트 싱가포르 등 3곳	바이낸스 등 13곳	바이낸스 등 10곳	미정
개인지갑 입출금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제휴은행	케이뱅크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사실,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공부한 분들이라면 하실 것입니다. 탈중앙화를 지향해야 할 기술들이 중앙화로 관리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이만 정리하고 다음 편으로 빗썸 - 바이낸스 - 키스톤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투자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3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트코인과 콜드월렛(3)